치킨집 사업실패로 만들어진 빚 개인회생 채무탕감이 될까요?
- 정부지원/신용회복
- 2023. 1. 2. 18:15
우리나라는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정년이 짧아지고 있고 명예퇴직이나 승진에서 밀려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재취업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죠. 많은 분들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빚만 남긴채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생활비에 빚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빚을 빠르게 정리하는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홍길동씨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도 잘 알려져있기 때문에 매장만 열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거죠.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매달 나가야하는 가맹비, 월세, 인건비 부담에 생각만큼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본인 인건비 정도만 벌어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근처에 치킨집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수입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 남는거라곤 빚 뿐이었는데요. 치킨집을 시작할때 받았던 대출과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받았던 대출, 그리고 카드값 등등이 남아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재취업은 했으나 빚이 1억정도 남아있어서 생활비도 아끼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인가족인 홍길동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채무탕감제도를 알아봤는데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은 홍길동씨에게는 적합하지 않았고 남은건 개인회생제도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히 갚아나가면 빚을 상당부분 탕감해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럼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빚을 탕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위 사례를 보면 홍길동씨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약 1억의 빚 중 일부는 갚고 일부는 탕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집을 판것도 아니고 차를 판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가진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홍길동씨는 빚이 1억이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된 것이죠.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홍길동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재취업에 성공을 해서 이 조건도 만족을 시켰습니다.
세번째 조건은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홍길동씨는 이 조건에도 부합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에 의해 최저생활비를 보장받으며 채무 분할 상환 및 탕감의 기회를 획득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21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1,166,8
zinlaw.homerunk.com
2. 채무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예상된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 제도는 일단 시작되면 채권자는 보전처분. 강제집행. 임의 경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의 통합관리 :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개인간의 대여금, 대부업 대출 및 사채, 일수채권, 물품대금, 용역대금, 보증 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법정관리가 가능합니다.
5. 직장이나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면책을 통한 신용회복이 가능한데,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받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7.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후에도 재산증식과 은행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AtoZ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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